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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유형 보편적으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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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고는 귀족학교, 지역 소외감 심화 우려 ‘교육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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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6일(화) 13: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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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일반고 슬럼화 우려
· ‘삼성 은성고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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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삼성에서 만드는 자율형사립고인 (가칭)은성고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에서 만드는 자율형사립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가 진행됐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입학전형(삼성 임직원자녀 70%,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일반전형 10%)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총 학생 수가 1천50명으로, 매년 35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된다. 이 입학전형 비율로 보면, 결국 충남지역의 일반학생들은 고작 35명이 입학하게 된다”며 이러한 형태가 “과연 지역을 배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위원은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심각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에서는 배방고와 은성고가 신설되니 걱정 말라고 하지만, 은성고의 경우 삼성 임직원자녀가 70%이다. 이것으로 과밀학급이 어떻게 해결 되겠는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을 편법으로 이용한 재벌가들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진형 전교조 아산시회 참실부장은 “나머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20%도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그들만의 학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그들만의 리그 조성으로 지역민들에게 소외감과 열패감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싼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뒤를 이었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북일고의 경우 1년에 드는 학비는 1,200만원이다. 일반고등학교가 150만원정도의 학비가 드는 것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도 높은 등록금이 든다. 때문에 자사고를 ‘귀족학교’라 일컫기도 한다.
이진형 전교조 아산시회 참실부장은 “이전의 비평준화 체계가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서열체제였다면, 자사고는 성적과 경제력에 따른 서열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통교육과정 중 50%만 이수하면 되는 자사고의 운영방침 상 입시위주의 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성적이 우수한 상위 학생들의 자사고 몰림 현상으로 일반고의 슬럼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 됐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응책으로 이진형 전교조 아산시회 참실부장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혹은 특성화고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실업계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중학생들의 경우 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 등 학교의 유형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일반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등 고교 유형을 보편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빈 학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은 전국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할 사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사고에 대한 폐지운동에 동참해야 하며, 자사고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차원에서는 천안과 함께 평준화 적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빈 연구원은 “자사고 문제는 비평준화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사고 문제 이전에 비평준화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지역의 특성상 자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른 지역(평준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이나, 아직 관내 학부모나 학생들의 문제의식은 그리 높지 못한 편이다. 이를 입증하듯, 이날 토론회는 정작 당사자가 될 만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학부모나 교육 관련 모임 등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저조한 문제의식 원인을 이형빈 연구원은 오랫동안 비평준화 지역이었다는 점을 짚었으며, 대안으로 평준화 적용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5일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지회, 아이쿱아산Y생협, 전교조아산지회, 민주노총아산시위원회, 아산농민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등 총 9개 단체의 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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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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