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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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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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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6일(금) 10: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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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9월 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창조경제의 가치는 기업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줌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의 경영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면, 이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기업이 창조적 경제활동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 및 보완사항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명재진 충남대 법과대학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자인 ▲한국상사법학회 최준선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배임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예기치 않은 결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상 배임’인지 ‘경영상 판단’인지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다는 점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안병수 검사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규정해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법체계상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미 ‘경영판단의 원칙’은 우리 판례에 의해 민형사상 주관적 요건인 고의 내지 과실을 부인하는 법리로 발전해오면서 실무상 적용되고 있어 굳이 이를 입법할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시되고, 자칫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보호만을 제공해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도 “학계에서나 판례의 입장이 아직까지 경영판단에 대한 의미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영판단을 제도화해 이사의 기업활동에 대한 면책을 부여해주는 것이 법리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점이 문제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국대 김병연 교수는 “현재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의 무차별적인 적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적용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배임죄의 전반적인 규제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사법적인 면책도구로 사용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라는 원칙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체계의 갈등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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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그러나, ▲한국법정책학회 강동욱 회장(동국대 법대 교수)은 “최근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요청에 따라 다소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법적 개입 및 책임을 강화하려는 분위기에서, 역으로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을 제안하는 것은 사회적·법적 논점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헌법 제119조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명백히 하고 있어 경제에 대한 법의 개입은 헌법상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의 경영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형사실무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제규모로 볼 때 기업경영인이 배임행위를 하는 경우 특경법상의 가중처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규정을 위법성조각사유로 두게 되면 특경법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안에서도 해석상으로 특별위법성조각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점에서 상법개정을 통해 경영원칙 규정을 둠으로써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그 외 법조계, 기업체 관계자들의 다수 참석하여 개정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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