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변칙적으로 악용

강태언, 김상남 의원 의정보고대회에 동장명의로 맥주와 시사 제공

선관위 ‘사전선거법 위반 진상조사 필요하다” 밝혀

23일 온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의정보고대회 과정에서 동장 이름으로 식사 및 맥주 등이 제공되어 선거법을 변칙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의정활동보고대회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금품은 물론 식사,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다과, 떡, 음료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강태언 의장 의정보고대회 도중 동장이름으로 맥주가 제공되었으며 김상남 의원의 경우에도 의정보고대회가 끝난 후 동 청사 이전논의를 한다며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동장이름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등 변칙적으로 선거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태언 의장은 용화동사무소 2층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주민 30여명과 의정보고대회 겸 동민들과의 대화를 실시했는데 시 행정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을 즈음에 동장이 준비했다며 캔맥주를 들여온 것.

또한 김상남 의원은 의정보고 말미에 ‘앞으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부정선거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히 막을 생각이고 돈 액수를 떠나 선거법상 설렁탕 한 그릇 대접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해 선거풍토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의정보고대회가 끝난 후 김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음식점에서 동장이름으로 식사가 제공되었는데 의정보고대회장에서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명목의 온천2동 청사이전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참석했던 주민들도 식사후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등 의정보고대회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동장들이 해당 동 의원들에 대해 성의표시로 볼 수도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크고작은 각종 선거에 거론이 되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변칙적으로 선거법을 악용하거나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