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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우편저금 44억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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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청구권소멸’ 주장…적극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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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2일(목) 15: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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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이 9월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후쿠오카 보관중인 징용피해자 우편저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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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7일, 징용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郵貯)은행 후쿠오카현(福岡縣)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은 총계 외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저금액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8월에 일본 우정성 산하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전시 중 조선·대만·중국·남사할린·남양군도 등지에서 피지배민들이 적립한 외지우편저금’이 1천866만 계좌, 약 22억여 엔이고, 강제동원 군인·군속이 적립한 군사우편저금은 70만 계좌, 약 21억여 엔으로 합계 약 1천936만 계좌, 44억여 엔의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면서,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편저금 등의 채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대일항쟁기 위원회와 외교부는 우편저금 기록의 정확한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입수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자료 입수와 분석, 미수금 지급을 담당할 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시 및 징용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및 사할린 유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및 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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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기자회견문 전문>
후쿠오카에 보관 중인 우편저금 통장 관련
정부는 징용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적극 대응하라!
해결방안은 일본의 자료 공개와 위원회의 상설화
지난 9월 7일 일본 교도통신(共同通信)은 “징용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郵貯은행 후쿠오카현福岡縣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2010년 8월에 일본 우정성 산하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전시 중 조선·대만·중국·남사할린·남양군도 등지에서 피지배민들이 적립한 외지우편저금’이 1천866만 계좌, 약 22억여 엔이고, 강제동원 군인·군속이 적립한 군사우편저금은 70만 계좌, 약 21억여 엔으로 합계 약 1천936만 계좌, 44억여 엔의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우리 동포 외에 대만인이나 동남아시아인, 일부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 일본은 총계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저금액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우리 동포들은 얼마의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는지 조차 모르고 빈손으로 귀국선에 올라야 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우편저금 등의 채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구권 소멸을 주장했다. 다만 ‘사할린 잔류 한반도 출신자의 우편저금은 확정 채무로서 우편저금법상 지불의무가 있으므로 소련국적 보유자 및 무국적자에게 이자를 계산하여 지불할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94~2000년 대만인의 군사우편저금 채무에 대해 원금의 120배를 지불한 바 있다. 그러나 사할린 피해자에 대한 우편저금은 단 한 푼 지불한 적이 없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일본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한국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본 의원과 사할린 유족들은 정부가 징용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일항쟁기 위원회와 외교부는 우편저금 기록의 정확한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입수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자료 입수와 분석, 미수금 지급을 담당할 위원회를 상설화하라.
이미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2013년 9월 12일
국회의원 이명수,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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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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