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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백한 하자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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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3일(금) 11: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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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LH아파트 입주한 수백 가구가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는가 하면, 입주 당시 안내 팜플렛에 표기돼 당연히 지어질 줄 알았던 도서관에 대해 ‘그냥 해본 소리’로 치부하는 LH공사였다.
이에 안장헌 아산시의원이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도립 도서관 건립 관철을 위해 단식으로 맞서겠다고 하자 그 공사 내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쇼 하는 거라고 비웃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러다 말겠지’하면서 수수방관 했던 안 의원의 단식농성은 10일에 이르고, 충남도와 국회 주무상임위인 국토부 소속의 이명수 의원까지 나서자 그제서야 화들짝 놀란 LH공사는 주민간담회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저두평신(低頭平身)했다.
그들은 ‘미처 (이런 하자가)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었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래 지적된 부분이 아닌 다른 단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자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일제히 항의를 했어도 못들은 체 했고, 준공에 앞서 점검을 어떻게 했길래 입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제와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국회의원이 와서 서슬 퍼렇게 따져물어서야 주민들이 항의를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던 그들이 쪼르르 달려나와 하자보수와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아산신도시의 아파트는 공기업인 LH공사가 설계·시공·감리 등을 맡아 지은 것이다. 개인기업에서도 이 정도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이 뒤따르는데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사가 말이나 되는가.
오래 쓰도록 더 비싼 동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동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당 동관을 납품한 업체나 시공 담당 업체, 그리고 감리를 맡은 공사 관계자 등에 응당한 책임을 묻고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지내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생명을 담보로 한 단식농성에까지 들어가야 했으니 이 무책임이 빚은 공분과 헛되이 흘려보낸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재발과 책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정치권에서도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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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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