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예산 낭비 추궁

공직기강 문란 자세확립 촉구 …“낭비사업민간이양 바람직”

의회 행정사무감사…정기회 29일까지

아산시의회(의장:남명우)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의 공직기강 문란에 대한 자세확립과 비생산적인 예산운용을 과감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임종순·염티)와 사회건설위 (위원장:권희만·선장)의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의 미진한점을 추궁하고,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또 각 위원회는 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 이에따른 집행부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관련기사2, 3, 6면>

보고서에 따르면 총무위원회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공약 사항의 4조3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약속으로 재정의 불균형 배분이 우려되고 있다며, 예산운용을 제고할것을 주문했다.

또 온양신문이 지적한 화상회의를 위한 목적으로 간부공무원에 지급한 컴퓨터 시설의 활용이 미흡하고, △마을공부방의 관리와 운영소홀로 인한 낭비 △공공근로자 활용미흡 △사전 현지조사 소홀과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인쇄물 외주발주과다 △공유재산대부료의 고질체납자 급증등 주로 예산낭비가 자초되고 있는 사업분야를 질타했다.

총무위는 또 하자보수 대상사업이 많이 발생해 시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점, 병원 적출물을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신동매립장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대책을 따졌다.

사회건설위의 소속의원들은 뿌렌너애육원이 국회의원 지적사항이나 특별감사후 조치가 미흡한점, △농어촌개선사업지원이 오히려 농촌부채를 조장하고 있는등 효과없는 지원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낮아 더 이상의 투자는 무의미하다고 질책하고 수영장의 경우 적자가 계속될 경우 민간이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의원들은 읍면 쓰레기 처리용량의 포화상태에 따른 대책방안,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에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지하수 폐공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의원들은 건축허가 승인후 공사중단 주택에 대한 관리대책을 묻고, 공사중단 아파트가 1만2천세대에 달하는데도 신규허가를 계속해주는 이유를 캐물었다.

이밖에 의원들은 상수도 채무액이 68억원에 이르는등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것과 86%가 대청댐 용수에 의존되고 있다며 용수확충방안을 다그쳤다.

한편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0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채택하고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추궁했다.

<특별 취재반>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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