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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정책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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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집단거주지 ‘낙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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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4일(월) 14: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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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은 10월 14일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2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103만8천 호이며, 그 중 5년·10년 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약 88만 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러나 현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임대주택명칭이 법률상 분류와 불일치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홍보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배분과 관련해 입주자 선정 및 임대조건에 대한 배분기준 등 중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또한, 택지공급시 공공주택의 입지가 도심·부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할 경우 저소득층 집단거주지라는 사회적 낙인 가능성 및 임대주택 관리상에서도 입주자들의 유지관리 의식 소홀과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수선비용 조달 곤란으로 시설물 노후화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따라서 복잡한 법규체계를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선정의 선명성을 위해 중요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직장과 주거공간의 근접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시설이나 구조보완이 필요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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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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