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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영란법’ 보다 완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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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당초보다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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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08일(목) 10: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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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은 당초 법안보다 후퇴했다며 정부안에 반발, 국회처리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을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정부 발의법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금품수수액의 2～5배이내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초 ‘김영란법’안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이상의 금품수수는 3년이하 징역 또는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당초 김영란법’에서 많이 후퇴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국회가 법을 제정함에 있어 포퓰리즘식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직무관련성·업무영향이 있으면 형사처벌(징역·벌금)이 가능토록 한 ‘김영란법’안을 국회 제출 예정이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 ‘당초 김영란법’ 보다 양형기준을 완화(징역·벌금→과태료)했다.
김한길 의원(민주당 대표)은 “공직자 부정을 엄격히 처리하는 ‘(당초)김영란법’이 정부의 후퇴로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면서 “국회에 도착하면 ‘본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의원은 “(이 법대로라면) 스폰서검사(기업체 등에서 금품·향응을 받는 검사)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당초 김영란법’이 공직자 모두를 범죄시 한다는 지적과, 상대적으로 선량한 공직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일부 반론도 있으나 정부발의 ‘김영란법’은 사회전반에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초 김영란법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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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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