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스스로 죽을 권리’ 제정권고 논란
|
|
‘연명치료는 무의미’ vs ‘생명경시 풍조’
|
|
2013년 08월 08일(목) 10:41 [(주)온양신문사] 
|
|
|
최근 생명윤리심의위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법제화 여부와 시행방식을 놓고 각계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의사와 상의해 스스로 연명 치료중단 의사를 밝혔다면 연명 치료 중단, 환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의사 2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중단을 인정하는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안을 심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 자기결정권 존중, 인권침해, 생명경시 풍조우려 등 법제화와 시행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식도 없고 회생 가능성도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큰 고통”이라며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음을 미리 알리고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계획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교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기반 조성없이 법제화될 경우 소극적 안락사로의 변질과 생명경시 풍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법제화에 찬성하나 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치료중단 선택을 사실상 강요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특별법 초안작업을 진행해 올해안으로 입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
커뮤니티
아산폴리텍대학, 학교의 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