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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만 하다 해제 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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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벼랑끝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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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6일(토) 15: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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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값 저렴 불구 개발 한발짝도 못나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는 가운데 내년 4월이면 구역지정 해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기존 LH공사 등의 재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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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수년째 계획만 난무하다 LH의 사업포기로 해제 위기에 놓여 있다. | ⓒ 온양신문 | |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아산 인주지구는 당초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LH공사가 두손을 들고 포기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비단 인주지구 뿐 아니라 인근의 당진·평택지구까지 전체가 지정해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당하며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은 모든 희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면서 집단적인 반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중국의 상해,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기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해왔었다.
특히 아산지역인 인주지구는 당초 1천302만㎡에서 623만㎡로 대폭 줄이는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왔으나 산자부는 이마저도 더 줄여 면적 343만㎡(약 104만 평) 자동차 생산·부품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는 이 지역이 내륙·해상 연결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반경 10㎡내에 현대자동차·철강 등 기간산업이 집적돼 있는데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겹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느끼면서 이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1단계 사업이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산 인주지구·평택 포승지구 주 개발사인 LH공사는 지난 2009년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했으나 2년 만인 2011년 사업시행자 지위를 사실상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8월이면 경자법상 구역지정 해제시한이 도래하면 민간의 참여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LH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사업 재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구역지정 해제시한(2014년 8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업지구 해제 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공기업의 견인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개발 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저렴한 조성원가 등 사업성이 우위에 있는 상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아산 인주지구의 조성원가는 평당 80만원으로 평택 포승지구의 173만원, 현덕지구의 140만원, 한중지구의 399만원, 당진 송악지구의 128만원 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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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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