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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충분한 검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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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경위, 경제통상실 행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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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수) 13: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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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실시하면서 처음부터 신중한 경제성 검토나 사업성 검토 없이 독선적으로 무리한 과다면적을 고집함은 물론 경제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경제통상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개발대상지역의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모두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하루빨리 장기간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명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고남종 위원은 입지보조금 폐지 등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 충남에 기업이 자발적 이전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함에도 오히려 주요민원(행정쟁송) 처리현황을 보면 점점 기업 유치관련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원을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응 위원은 2010년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수도권 기업 이전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도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다고 질타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사업 추진과 관련, 정부의 정책 변화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충북, 세종과 달리 관심도 없고 사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송덕빈 위원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외면했고 이러한 급변환경에 충남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현재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따지며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 기대감에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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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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