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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무임승차 걸려도 버티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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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자 처벌 강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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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1일(목) 16: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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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무임승차자 10명 중 3명은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열차를 무임승차한 경우 현장에서 정상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무임승차자에게 0.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운임을 거부해 내지 않을 경우 무임승차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경범죄를 적용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것이 부가운임을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해 부가운임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1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업경찰대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무임승차 적발자 중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람은 6천448명에 달했다. 이 중 30.8%인 1천987명은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범칙금 처분을 받은 무임승차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08명, 2009년 364명, 2010년 341명, 2011년 234명으로 줄다가 2012년 331명으로 늘었다. 이는 월 평균 26.3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올해는 9월말까지 409명이 발생해 월 평균 45.4명이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부가운임 납부 대신 범칙금 처분을 받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가운임 보다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무임승차했다면 일반석 요금 5만4천400원의 최대 10배인 54만4천원을 부가운임으로 내야 하지만 안 내고 범칙금 처분을 받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된다.
이에 김 의원은 열차 무임승차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무임승차로 적발돼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거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만 내면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무임승차가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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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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