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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택∼아산∼부여 고속도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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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업 분류, 간이예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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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5일(화) 13: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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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국토균형발전 충청내륙, 서해안권 SOC구축 문제를 진단하며 서평택~아산~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안산~서평택)은 교통수요 예측(170%) 잘못으로 개통(2001년 12월 21일) 때부터 포화상태를 보였다.”면서,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해소키 위한 제2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아산∼부여)의 건설은, 첫째 경기 서남부와 충남 내륙 지역을 연결, 관통하는 국토균형발전 차원, 둘째 만성적인 정체구간의 해소차원, 셋째 지방 상대적 저발전 지역 지역경제화 활성화 도모 등 일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서평택∼아산∼부여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간이예비타당성조사로 대체키로 했다.”면서, “문제는 간이예타 결과, 추진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국가재정 투입 고속도로 건설이 아닌 민자유치 고속도로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자로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통행요금도 인상돼 결국 건설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책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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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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