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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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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03일(금) 17:2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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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휴일제로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쉼.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 사용.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중 발생한 손실 보상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신설,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 가능
▲주택 및 상가 임차인보호 강화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 주택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
- 우선 변제 임차인 범위(서울기준 7천500만원 이하→9천500만원)
- 우선 변제 보증금 확대(서울기준 2천500만원→3,200만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 상향(현행 3억원→4억원)
▲기타, 변경제도
△‘성과 부진’ 고위 공무원 수시로 적격 심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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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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