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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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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희망포럼, 독립된 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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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7일(금) 16: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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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희망포럼(대표 최교진, 이하 ‘희망포럼’)은 지난 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관련 “올바른 역사 교육은 일방적인 우파만의 입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좌우 모두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공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제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비판력, 역사적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망포럼은 “2006년 뉴라이트 출범이후 이명박정부의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 박근혜정부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 발표까지 지속된 역사 논쟁은 마침내 2013년 뉴라이트, 새누리당, 재벌들의 역사인식을 옹호하는 고등학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일부 학교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교동문회, 고등학교 재학생 심지어 신입생들이 채택취소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면서 채택률 0%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 전공자로 구성된 역사학회와 역사 단체,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교사 등 많은 역사연구자들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교육부’와 역사교과서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일방적 봐주기 검정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었다.”고 지적한 뒤, “2천200여건에 달하는 수정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려는 교육당국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희망포럼은 “교과서 제도는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 3종으로 나뉘는데 국정은 교육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해 각 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고, 검인정은 민간이 개발해 국가 검정심사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 10월 유신이 시작되면서 국정으로 바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2002년 검인정으로 바뀌어 선진국들의 자유발행제를 향해서 추진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편수조직 부활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이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본의 사례를 모방하는 것이기도 해서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해온 우리나라의 입지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희망포럼은 “이미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2003년부터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를 제안해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단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교육부의 자의적인 집필기준이나 수정명령을 피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발전적으로는 검인정 체제에서 자유발행제로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발행제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검정을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요구했다.
희망포럼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일방적인 우파만의 입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좌우 모두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 공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제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비판력, 역사적 판단력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이념대결이 아닌 학문적 차원으로 접근해야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역사적 책임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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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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