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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화재단예산 전액삭감,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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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7일(금) 16: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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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지역문화컨설팅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2위를 차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더니, 얼마 전에는 충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로부터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충남지역 문화재단 중에서 유일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연말 아산시의회가 2014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운영상의 일부 이유를 들어 문화재단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해버린 것이 무색해졌다. 아산시의회는 아산문화재단이 벌이는 사업 자체보다는 일련의 과정, 즉 시장의 결재를 통과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자신들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것을 진행했다면서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아산시의회의 조치는 과연 타당했나?
이번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의 일 처리는 물론, 아산시의회의 처사(각종 예산 전액삭감·불처리)에 불만을 표출한 시장까지 싸잡아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긴 존재가 누구인지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
일 처리가 엉망이라면서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기관 자체를 없애겠다고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렸는데 외부에서는 오히려 일 잘했다고 상 주고, 돈(예산) 쥐어주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아산시의회는 아산문화재단이 일을 잘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고, 일부 사업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삭감조치하고, 또 문화재단 스스로 인적쇄신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했어야 옳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않고 대뜸 인건비, 운영비 포함 사업비 전체를 삭감한 것은 ‘그간 못했으니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일을 하지말라고 내동댕이 친 처사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이는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아산시 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감정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사실 시민들은 이번 각종 예산 전액삭감조치나 사업취소 등은 특정 정당이 주도해 벌인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다수당의 위세를 업고 재단자체를 부정하는 ‘전액삭감’ 결정을 내린시의회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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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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