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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졸속결정…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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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05일(수) 16: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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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아산시 도·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이 무성하다.
충남도의회가 결정한 안에 따르면 염치읍과 둔포·신창·인주·영인·음봉면을 묶어 제1선거구로, 온양1·2·3·4동을 묶어 제2선거구, 선장·송악·도고면과 온양5·6동을 묶어 제3선거구, 배방읍과 탕정면은 제4선거구로 묶었다.
인구가 최대인 제4선거구와 최소인 제3선거구의 편차가 2만명이 넘으며, 면적에서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제1선거구와 제4선거구)이 있을 뿐더러 기존생활권과 전혀 동떨어진 지역을 묶어 어리둥절하게 하는 곳도 있다. 가령 제1선거구 안의 신창면은 같은 선거구 내의 타 지역과 전혀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곡교천이 크게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2선거구는 가운데에 제1선거구로 빠져나간 신창면이 놓여 있어 송악면·온양5·6동과 선장·도고면은 크게 둘로 갈라져 있다.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선거구를 이리저리 갈라놓으니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 조정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당에 맡겨서 비롯된 결과로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에 따라 넣고 빼고, 특히 단순히 인구 위주로 이리 저리 쪼개고 보탠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난맥상을 예방하려면 정치권과 다른 시각을 가진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가 있었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주민정서와 지역적 특수성을 선 파악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획정된 선거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워낙 변수가 많은 상태여서 다음 선거에 앞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배방읍과 탕정면은 아산시 인구증가의 선도지역이어서 해가 갈수록 급팽창하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행정력 낭비와 주민혼란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이번 선거구 획정결과를 보면 정치인들에게 있어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신영달 만을 꾀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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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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