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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설비 건설업계 국토부장관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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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방안 다수 건의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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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8일(목) 17: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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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남도회 김택환 회장은 5월 8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안시권 건설정책국장, 김형렬 기술안전정책관, 송석준 대변인, 박재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성요 건설경제과장 등이 자리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및 구자명 상임부회장, 심상조 수석부회장(서울시회 회장, 대유토건 대표)과 김병우 회원부회장(금속창호 회장, 동우자동도어 대표), 김택환 회원부회장(충청남도회 회장, 대보산업 대표), 박원준 회원부회장(경기도회 회장, 한일포장건설 대표), 전길영 회원부회장(경북도회 회장, 비엠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승환 장관은 ‘세월호 침몰’이나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건설업계 규제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자본금 등록기준과 관련해서 “주택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과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토지 등 일부 겸업자산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건설업체는 3년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택환 충남도회장은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규정된 부대공사 규모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업종 및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마련해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업체로 수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표재석 협회장은 “분리발주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가에 못 미치는 공사비가 부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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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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