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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에 악용 대포물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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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9일(월) 15: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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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물건(통장, 폰, 차)’이 악용되고 있어, 범죄기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총 205건 328명(구속 17)을 검거하고, 대포통장 등 총 755개의 대포물건을 적발 회수했다고 밝혔다.
‘대포물건’이란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물건(통장, 폰, 차)으로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통칭(경찰실무상 개념)한다.
3개월간 단속결과를 대포통장부터 분석해 보면,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협으로 대포통장 발생의 54.6%를 차지하고, 우체국 16.1%, 새마을금고 6.2%의 순이었다.
대포통장 검거사례를 보면 지난 3월 10일 지난해 9월 12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폐업된 법인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100만원에 판매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거래를 빙자 176명에게 약 2억6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8명을 검거(2명 구속)한 바 있다.
대포폰은 유통업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를 속여 개통하거나, 판매점 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개통 후 유통시켜 범죄에 이용했다.
대포폰 검거사례로는 지난 4월 12일 피해업체에 위장 취업해 법인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 휴대폰 25대를 개통해 불특정인들에게 1대당 70만원씩 받고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2천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명이 검거(구속) 된바 있다.
또한,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발생하는 경우(73.8%)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간 거래’에 인한 경우(21%)로 밝혀졌다
대포차 검거사례는 지난 3월 19일 폐차 택시차량 4대를 정상 차량으로 등록시켜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중고자동차매매업 피의자 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러한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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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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