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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등 주취 소란·난동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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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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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2일(목) 14: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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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에서는 법질서 확립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파출소 등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에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37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고, 19명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즉결심판에 회부 는 등 총 56명을 형사처분했으며, 특히 죄질이 불량한 1명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현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그냥 참는 것이 속편하다고 생각해 약간의 미온적이거나 온정적인 면이 있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난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고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진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주취 소란·난동자 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형사증거법직무규칙’에 두고 있고,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에서 거리·철로·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3천유로(43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주취소란과 난동행위를 강력 처벌해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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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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