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지정혜택없다”추궁

이상만의원 대정부질문…“관광호텔 전기요금 경감이 고작”

관광진흥법 완화주장…특구활성화

  이상만국회의원은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없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집중추궁하고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설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캐물었다.

  지난4일 열린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의원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등에는 많은 노력과시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고 외화회득율이 높은 관광호텔은 전기요금 경감혜택이 고작”이라고 꼬집고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을 위해 취한 시책이 뭐냐”고 추궁했다.

  특히 이의원은 온양·도고·아산온천을 거론하며 전국에 걸쳐 19개소가 관광특구로 지정만되고 이에대한 혜택이 전혀없어 특구지정의 의의를 의심케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의원은 또 “관광진흥법이 오히려 관광규제법이 되고 있다. 규제철폐와 함께 휴폐업중인 호텔의 지원을 통해 2002년 월드컵을 대비 해야한다”며 관광업소의 규제완화 및 시설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인·허가 관광호텔에 대한 재정금융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관광특구내 관광호텔에는 관광오락업의 규제를 철폐하여 관광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의원은 “관광단지의 건설은 대기업과 외국인의 관심없이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특급호텔과 관광단지의 건설에 대기업이 참여할수 있도록 수출증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이상으로 금융과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인허가도 원스톱화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대해 김종필총리는 “특급호텔과 관광단지의 건설에 대기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투자시에는 세액공제와 교통유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총리는 “각종 규제법령의 탈피와 인허가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관광진흥법등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혀 아산지역의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산온천등 지역관광에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밝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고 이에대해 다각적으로 제도정비를 추진중”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정부는 추진계획의 설정이 우수한 지역에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시사됐다.

  신장관은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 대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등을 통한 외국인의 관광호텔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에 긴급운영자금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지역내 침체된 관광호텔업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같은 이상만 국회의원의 대정부를 상대로 펼친 관광진흥과 관광특구활성화에 대한 질의는 온양·아산관내의 호텔 숙박업소가 최근 경기둔화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해 관광호텔업체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질의로 풀이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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