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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1994년 12월 17일 ‘직접지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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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09일(수) 09: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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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도’란? 정부가 농산물 생산농가에 직접 보조 시장가격 수매가격 차액 보장 농민들이 말하는 ‘직접지불제도’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농산물 생산농가에게 직접보조를 하거나 시장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농업의 환경보호 기능과 식량안보적 기능, 민족문화 계승 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농산물 생산농가에 직접보조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의 나라에서는 결손 보상, 재해 보상, 후경 보상, 현물지급 등의 명목으로 곡물류와 낙농가 등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제도는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 제안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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