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건축완화 ‘뜨거운 감자’

김일상의원등 “건축 활성화 차원서 완화”주장

시, 주택 보급율 94%, ‘난개발’우려 난색

  아산시의회 김일상의원 등이 제출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고 보류됐다.

  현행 취락지구에 관한 주택건립에 관한 조례에는 준농림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상가, 기숙사는 층고 5층이하, 용적율 15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의원은 김일상의원을 비롯, 박문호 의원등 면지역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행 준농림지역에서의 층고를 5층에서 15층으로, 용적율을 150%에서 200%로 완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무엇보다 건축물 규모의 제한기준을 타시·군 보다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축경기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하자는 경제논리도 들어 있다.

  그러나 아산시는 절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의원들간에도 입장이 분분하다.

  아산시는 15층으로의 층고완화는 아산지역의 주택 보급율이 94%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택수는 5만2651세대에 가구수 5만9318세대로 주택보급율이 94%에 이르고 있다는 것.

또 사업승인후 시공중인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보급율은 129%에 달하고 있어 만일 15층으로 사업승인을 해줄 경우 난개발이 불보듯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준도시지역 임대아파트의 분양율은 12%에도 못미치고 있는등 공사중인 2만3천세대가 준공되는 2천년초에는 미분양율이 더욱 늘어나, 경제적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15층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해 건설경기를 촉진해야 한다는 김일상의원등의 발의는 이달말 열리는 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층고완화주장은 지난 97년 7월 현행대로 조례개정이후(15층에서 5층으로 제한) 4번째를 맞고 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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