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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한 대출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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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부결DB 악용, 3억50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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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6일(월) 15: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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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9월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오피스텔 201호 등 2개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헤온 대출사기단 총책 최 某씨(31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오 某씨(31세)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개인정보 판매업자 1명과 대출사기단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업자 유某씨등으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매입(개인정보 1건당 약 100원)하고, 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위장,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45명으로부터 62회에 걸쳐 약 3억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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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출사기단 범행체계도
① 사기 조직을 총괄 운영하며 피해금 배분, 대포통장 대포폰 모집 (총책)
②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신용정보(인적사항, 대출내역 등) DB 구입(개인정보 모집책)
③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미끼로 각종 명목의 금원 선납을 유도 (콜상담원)
④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현금을 CD기에서 인출(인출책) | ⓒ 온양신문 | |
최씨 등은 부결DB에 등재돼 있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저 신용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았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착안, 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신용이 좋지 않아도 보증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인이 대출을 받고, 그 명의를 전환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현혹했다.
피해자가 보증인을 소개해주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 사람의 애틋한 심리를 이용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게 하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보증인의 대출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전환시키려면 근저당 설정료 또는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구실을 붙여, 대출금의 30%∼50%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이들은 국내 도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콜센터 사무실로 임대해 사용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메신저 ID를 생성하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0여대와 수십여 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확보한 개인정보(부결 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인(보증인) 명의로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① 대출자 명의 변경을 빙자한 근저당 설정비 ② 대출금상환 담보를 빙자한 보증금 등 각종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이들 사기단은 남녀 혼성으로 친구, 선후배, 애인 등 지인 관계로 구성돼 있으며, 조직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대포폰·통장모집책, 개인정보 구입책, 금원 선납을 유도하는 콜 상담책, 자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최 某씨(31세) 등은 과거 개인정보를 판매한 경험과 대부업체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이를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해 돈을 벌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피의자 최某씨(31세) 등 일부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번 대출 사기범죄는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사안으로, 저신용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막혀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심리를 사기범행에 악용,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는 악질적인 민생 침해 범죄이다.
그간 대출사기 범행의 경우 해외 사무실 운영 및 대포통장, 대포폰 등 범죄의 지능화로 인해 인출책만 검거되고 총책이 검거되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단속에 그쳐 추가범행이 계속 이루어져왔으나, 금번 사건의 경우 수개월 간의 집중 수사로, 인출책 및 TM상담원 그리고 모든 범행을 주도한 총책을 검거했고, 나아가 금융사기 범죄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판매책까지 일망타진함으로써, 금융 거래 사기범들의 범죄 의지를 꺾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보증인에게 대출을 요구하고 대출자 명의 이전 등 각종 명목으로 일정 금원의 선납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제3자에게 대출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없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이용한 대출 상담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전자금융사기범죄 유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범인 검거가 최선의 예방이라는 자세로 현재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금융 사기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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