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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떼먹은 충남도와 각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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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학생에 사과하고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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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0일(금) 11: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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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국회의는 6월 20일자 성명을 통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한 충남도와 각 시·군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충남시국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그리고 지자체들이 노동인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자 한다”면서 “충남도와 예산군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돼야 할 주휴수당을 지난 수년간 떼어먹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법위반을 감시해야할 행정기구마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충남시국회의 또 “게다가 아산, 당진, 논산, 홍성에서도 대학생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그동안 미지급해온 것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차제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속한지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55조)과 시행령(30조)에 명시돼 있다.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일하면 하루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충남도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3년치 주휴수당이 240명 안팎에 2천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충남시국회의의 추산이다.
충남시국회의는 “서울, 대전, 부산 등 규정을 지켜온 지역들이 있는 것을 보면 충남도와 충남관할 노동지청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면서 “예산군의 경우는 법위반을 하고도 예산이 없어 올해는 못한다고 뻔뻔한 언론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몰염치해도 되는 것인지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충남시국회의는 이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단기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충남관할 노동지청들은 충남도와 각 시·군의 모든 단기근로사업에 대해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공공근로 등의 단기근로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에서는 주휴수당이 똑바로 집행됐는지 또 다른 단기근로 사업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충남도가 직접 나서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시국회의는 ▲충남도와 주휴수당 미지급한 각 시·군 지자체는 사과하라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충남도청은 충남도와 각 시·군에 대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및 모든 단기근로사업 고용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미지급액을 조사하고 시정과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들 요구사안에 대해 6월 30일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충남관할노동지청에 고발하고 일벌백계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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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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