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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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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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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0일(금) 11: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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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18일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전교조 탄압,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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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이 지난해 2013년 10월 24일이다. 해직 선생님들이 9명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분들이 노동조합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행히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교조는 법내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민주교육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단체다. 1989년 그 험한 군부독재시기에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참교육을 외치며, 권위주의 교육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1천500여명의 선생님들이 해직을 감수했던 모습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데 앞장섰던 전교조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노동선진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법들이 아직 남아 있다. 대표적인 악법이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것. 때문에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을 고치라고 권고했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조항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해직자 9명을 노동조합에서 내보낼 수 없다며 동료 교사들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했다.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모습에 민주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지난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러한 교육 혁신에 대한 열망을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혁신 열망을 올바르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참교육의 실천을 통해 권위주의 시대 교육의 병폐를 척결키 위해 헌신해 온 전교조는 반드시 필요한 단체다.”라며,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1심 판결일이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교육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판단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인 법외 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진정 국가 개조를 추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부터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19일 판결에서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림)
이들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참교육의 보루를 튼튼히 가꾸기 위해,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키 위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에 대항해 세종충남지역의 양심 세력 및 교육주체, 노동자, 시민들과 광범위하게 연대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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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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