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제한기간 설정 단속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만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앵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6월 27일까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밝히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정당 선거 사무장 등 선거 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금전, 화환, 달력, 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 경감행위,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행위,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대담 토론회 또는 정당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자나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등을 기부행위로 보고있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