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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공약, 65세로 목욕 티켓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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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를 제외한 양 후보 모두 목욕권 확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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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8일(수) 11: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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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후보의 공약이 담긴 공보지가 집으로 배달됐다.
이중에서 시장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이 노인 목욕권 지급이다.
조양순 후보를 제외한 이교식, 복기왕 후보가 현재 70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이·미용권을 65세로 낮춰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양 후보중 누가 당선 돼도 65세 이상 노인들에 이·미용권 지급은 늘어 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 언제까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예산 퍼주기식 확대 일변도로 갈 것이냐는 것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선거 한번 할 때마다 연령을 낮추고 지급 횟수를 늘려 가겠다는 포플리즘식의 공약으로 일관한다면 표를 얻어 당선은 됐지 몰라도 지역 주민 전체를 보고 살림살이를 해야하는 시정은 속으로 곪아 갈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지급은 복지 차원에서 인정을 한다해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이만 차면 무조건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 예산을 투입하면 공평성과 형평성 논란과 해마다 반복된 예산으로 소비성에도 적법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제어장치 없이 확대 일변도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 22,800명 가량에 이·미용권 지급 예산은 18매씩 12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65세로 낮추면 이보다 훨씬 늘어나 연간 수십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현재의 18매에서 1달에 2장씩 24장으로, 또 선거 치루고 36장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예산은 걷잡을 수 없다.
목욕권의 지급은 이를 활용해 목욕을 하면 돈은 결국 온천 업자 호주머니로 들어가 시가 세금을 가지고 온천 업자 배를 불려주는 경제 흐름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온양은 온천도시다. 온천이 공공의 자원으로 여긴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온천의 소유와 운영의 형태는 여전이 개인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을뿐, 공공성이 가미된 업그레이드는 극히 미미하거나 제자리를 걷고 있다.
온천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숙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의 장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온천 자원을 수단으로 노인들에게 인기성으로 예산을 들여 목욕권을 확대 지급 일변도로 나가면 결국은 온천도 노인도 현재에 안주해 도시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확대 일변도로가는 노인 목욕권 지급 공약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는 노인층이나, 이를 바라보는 청·장년층이나 온천도시 온양에 ‘온천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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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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