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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개입" "공정한 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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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순 후보-아산시선관위 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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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8일(수) 17: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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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선거개입 도 넘었다”
조양순 후보, 청와대신문고 드에 부당행위 신고
조양순 무소속 아산시장 후보는 지난 5월 26일 “6.4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 감독해야할 아산시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계속되면서 아산시장 선거 공정성 문제에 심한 훼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양순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지난 주 아산시선관위 사무국장과 지도계장이 캠프를 찾아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조양순후보에게 사과를 했다. 조 후보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재발방지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다시 지도계장이 업무담당자에게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5대 공약서에 잘못 된 부분이 있다고 인쇄를 멈추라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 캠프는 이어 “우리는 이미 관리계에 확인을 다 받은 상태이고 파일까지 넘긴 상황이기에 ‘인쇄를 멈출 수 없다. 이미 선관위 검수를 통과했는데 왜 또다시 인쇄를 멈추라 하냐? 선관위의 검수작업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인쇄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다. 오해는 하지마라. 선관위는 후보자 공보물을 검수할 의무는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측은 “5대 공약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되는 날 타후보의 공약서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예비공보물 제작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며 다시 만들어오라 했던 부분들이 모 후보의 공약 서에는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다. 우리는 힘없는 군소후보라서 이런 불이익을 받고 모 후보는 현역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서 선관위가 알아서 모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조 후보 캠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무국장이 사과를 하고 간 다음날 우리 캠프 전략본부장과 지도계장이 통화를 했다. 주 내용은 ‘기자들이 지난주 보도이후 진행상황을 물어본다. 선관위 측에서는 조 후보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조 후보측도 기자들이 연락을 해오면 선관위가 사과를 했다는 말보다는 서로 오해였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라고 말해주길 부탁한다.’이다. 이것은 앞에서는 사과하고 기자들에게는 사과했다는 내용을 숨기려하는 치졸한 모습”이라며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당당하게 사과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아산시선관위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선관위가 투개표는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조차 없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정부에 위 상황을 신고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 캠프는 “이미 중앙선관위와 청와대신문고에 아산시선관위의 부당행위를 신고한 상태이며 중앙선관위 측에 아산시 선관위 특별감사요구, 선거일 까지 중앙선관위 인력파견 요구, 개표진행 아산선관위 개입금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법한 절차였을 뿐 공정성 훼손없었다”
아산시선관위 조양순 후보 이의제기에 해명
무소속 조양순 아산시장 후보자측의 잇딴 문제제기에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는 해멍서를 내고 반박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 아산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무소속 조양순 후보자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아산시선관위는 먼저 ▲예비후보자 홍보물제작 과정에서 디자인 시안을 수차례 보류시켜 1주일간 지연발송 됐다는 내용에 대해 “아산시장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전체면수(8면이내) 중에서 4면 이상을 선거공약에 대한 내용으로 반드시 게재하도록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고 불이행시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바, 조 후보자의 예비홍보물에 선거공약 이행 절차 등 필수사항 게재방법이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선관위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으며공직선거법에 의거 후보자가 발송기간 내에 적법하게 발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각 후보별 동일한 기준으로 공보물을 검수하지 않아 선관위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제기한 다른 후보자의 공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로써 후보자가 검토 요청한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다른 종류의 선거홍보물로 공직선거법상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이며, 선관위에서는 모든 후보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공보와 관련해 인쇄과정 중 항의에 대해서는 “선거공보 2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세금, 병역, 재산 등을 기재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써 다른 후보자의 이의제기나 허위사실 공표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안내해 주는 선거행정서비스이며, 1차 검토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산시선관위는 또 ▲후보자 토론회 초청이 배제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조양순 후보자측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초청대상 토론회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추천 후보자이거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 이거나, 초청대상 후보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후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토론 대신 연설을 하게 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토론회 초청대상을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후보자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후보자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최선의 선거정보와 선거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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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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