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고[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범죄행위
|
|
2014년 05월 29일(목) 11:00 [(주)온양신문사] 
|
|
|
|
| | ↑↑ 정연식(경정·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 온양신문 |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처벌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중 주취자 등에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좀처럼 이러한 주취자들의 과격한 행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이러한 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주취 소란·난동자 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해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사증거법직무규칙’에 두고 있고,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에서 거리·철로·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3천유로(43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에서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37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였고, 19명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즉결심판에 회부 하였으며, 이중 1건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일상에 습관화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주취소란과 난동행위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면 낭비되는 경찰력을 막아 범죄예방에 그 힘을 보탤것이며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법을 지키려는 활동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