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 메아리-국회의원 이 상 만

농협의 무차별적 통합은 무리

  인구의 40%가 농민인 우리 아산시를 대변하는 필자는 그동안 우리농촌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96년 재경위원회에서 농림해양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바꾸어 가면서 추곡수매값 20%인상을 주장하던일, 우유를 독점집유하는 낙농진흥법 입법반대를 위해 아산축산인의 대변자로 농림부와 국회법사위원회를 뛰어다니던 모든 일들이 기억에 새롭다.

또한 농민을 목죄는 것은 농가 부채이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농가부채가 28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IMF사태이후 기업과 금융권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주는데 64조원을 국민의 세금인 재정에서 부담하겠다는 정부가 농가부채를 모른체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덕분에 정부가 1조 4천억원의 정책금융의 상환연기와 이자율의 경감 조치를 취하였으며 다시 2,000억원을 추가하여 총계 1조6천억원의 정책자금융자분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의 경감조치를 정부가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농민의 자금 젖줄이며 경제사업의 대행자인 농협이 부실화한 것에 책임을 지고 우리고장출신의 농협중앙회장이 사퇴를 하는가하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에 대한 검찰의 사정이 지속되자 농협에 예치한돈이 아산지역에서만도 500억원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농민의 대표이면서 자민련의 경제정책조정위원장인 필자로서는 농협예금의 안전성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를 느끼고 이글을 쓰게 됐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농협의 모든 예금에 해당되며 예금보호한도도 은행과 동일하게 2천만원까지로 하되 2000년 말까지는 원금만 보호를 받는 일반의 예금과 달리 농협의 경우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호되어 농협예금의 보호 정도가 일반금융기관보다도 오히려 강하다.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 농협중앙회에 상호예금자보호, 안전기금마련, 예금지급준비금 성격의 상환준비 예치금 5조4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농협경영이 어려워질때 중앙회가 회원농협 경영지원 및 합병지원을 하여주기 위한 조합상호지원기금 5천2백억원이 별도 정립되어있어 총 6조원이 일반 금융기관이 받는 예금의 보호혜택보다 농협 예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농협의 예금주들이 농협의 부실 대출의 기사만 보고 마치 모든 농협이 일시에 망하는것처럼 착각하고 예금 인출 러쉬를 이루고 있는것을 보면서 실제로는 일반금융기관에 비하여 부실여신이 적은   농협을 마치 엄청난 부실이 있는것처럼 발표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침소봉대, 대서특필하는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10,451억원에 여신전체금액에 대한 부실비율이 3.7%인데 농협은 4,877억원에 1.6%로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다음 단위농협을 300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농림부의 계획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협은 경제사업을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적당한 지역 크기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농민이 관심을 갖고 농협의 사업에 스스로 참여할수 있는 정도로 적당히 작은 지역범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단위농협수를 지나치게 줄인다는 농림부의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필자는 앞으로 정부의 협의과정에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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