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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소란난동 엄정대처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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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30일(금) 16: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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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지난 5월 29일 주취소란·난동행위 예방 등 법질서 준수문화 조성을 위해 ‘주취·소란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력에 대해 처벌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에 그쳤고, 이에 따라 주취자들의 과격한 행태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 만연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돼 왔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도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됐다.
아산경찰서에서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37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했고, 19명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으며, 이중 1건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경찰은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공권력을 확보하고, 낭비되는 경찰력을 막아 일반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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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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