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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전환대출 빙자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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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에게 7억4천만원 가로챈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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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2일(화) 11: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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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광역수사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금리(4.7%) 전환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를 전송하고, 대출 희망자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속인 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송금해주면 바로 저금리로 전환해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 53명으로부터 7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대출사기단 총책 김모(남, 52세, 구속) 등 모두 18명을 검거(구속8)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등은 지난 2013년 4월경부터 올해 2월경까지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권유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희망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대출이 실행되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 이모씨(남, 53세)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4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53명으로부터 7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박모(남, 47세, 구속) 등은 허위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구입,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하위 인출책을 통해 서울, 경기 지역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퀵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사기단 총책 김모씨에게 전달(송금액 35% 분배)했다.
다른 피의자 임모(남, 24세, 구속) 등은 인천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인 및 대출광고를 이용, 취업과 대출을 미끼로 법인 명의자를 유인해 등기소와 세무서에 허위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 후, 시중은행에서 30개 법인 명의로 439개의 계좌와 현금카드, OTP를 만들어 대출사기단에 판매했다.
범행 수법을 보면 대출 전력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DB자료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의망자로 부터 연락이 오면 농협 직원을 사칭(상담 매뉴얼 비치)해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추적에 대비해 오피스텔 여러 곳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대출 상담책 ↔ 현금인출책 ↔ 대포통장 제조·유통책 간 상호 철저한 비대면,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통장 및 인출한 현금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고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현금 인출수법으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무실 없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현금 인출, 특히,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WIFI, Wibro’ 이용 가능한 지역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해 IP 추적을 따돌렸다.
현금 인출자로는 평범한 가정주부를 고용, 변장(가발, 안경)해 인출자 특정을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 수사시 인출책을 여러 명으로 추정했었으나, 실제로는 단 2명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등기소나 세무서에 소정 서류만 제출하면 간소한 절차를 통해 법인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통장 1개당 100만원에 판매해왔다.
경찰은 “기존 대출사기 수법은 대출을 위해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소액을 여러 번에 걸쳐 가로챘으나, 이번의 저금리 전환대출 수법은 대부업체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해 일시에 수천만을 가로챈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립은 피해자들의 특성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이었고 ▲30%를 육박하는 고금리 대부업체에 비해 4.7%의 시중은행 저금리 전환대출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말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피해자 백모씨(여, 39세, 경기 의왕시)는 가정주부로 자녀교육비, 학원비 등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했으나,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중은행에서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에 쉽게 현혹, 1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모씨(남, 53세, 경기 부천시)는 유통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긴급히 물품대금 결제가 필요했으나, 기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금리 대출을 변제한 실적이 있으면 저금리로 전환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들 대출사기단 검거를 위해 지난해 10월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해 올해 3월 6일 일차로 대출상담 총책 김○○ 등 4명을 검거랬으며 4월 14일 여자 상담원 2명 추가 검거했다.
지난 4월 18일에는 대포통장 공급, 현금인출 총책 박○○ 등 5명을 검거하고 5월 7일에는 대포통장 제조업자 문○○ 등을 검거했으며 6월 26일에는 유령법인 명의자 및 통장 양도자를 검거했다.
이들에게는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형법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이 적용돼 의법처벌될 예정이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며 특히,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도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등기소, 세무서에서의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실정으로 향후 법인 설립요건 즉, 출자금, 주주,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은 법인 계좌개설시 다수 계좌 여부 확인 및 개설자와 법인 대표자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통장을 개설토록 하여,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발급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대출사기에 이용된 허위법인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폐업 조치했으며, 아울러,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의 범죄와 이를 이용한 제2의 고질적인 서민 상대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출사기 피해시 조치 및 환급 방법으로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대출사기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불법 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132)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 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현재까지 대출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 반환이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29일부터는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소송없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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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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