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영개발사업고 법규 몰라 5천100만원 재정 손실
음봉면 산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이전 기채 차입
공무원 부주의와 공금 인식부족으로 혈세만 낭비

아산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음봉면 산동택지개발지구를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승인 이전에 기채를 차입했으나 관계법상 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어 5천100만원의 재정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같은 내용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 아산군의회 행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으로써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군에서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산동지구 택지개발사업비와 관련, 지난 93년 12월 45억의 기채를 차입했으나 국토이용계획 입안 원칙 등에 어긋나 사업이 취소 또는 유보될 지경에 이른 것.

아산군에서는 음봉면 산동지구에 총사업비 186억을 들여 11만7천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93년 4월 음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입안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입안원칙 및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른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예정지와 중복되어 도 건설 종합계획상 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산군에서는 전면 최소하거나 배방, 도고면 등 제3의 지역으로 유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해당 분야에 전문가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주의와 공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아산군 뿐만 아니라 온양시에서도 발생하는 등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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