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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해구역 개발무산, 누군가는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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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01일(금) 08: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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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충남권인 인주지구의 개발이 일몰제에 걸려 사실상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장미빛 미래 청사진에 기대를 걸면서 재산권 행사 등에 숱한 제약이 많았어도 꾹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해제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실은 면피 의도가 더 강하지만) 개발 1년 연장안을 꺼내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6년 허송세월한 것을 보면 1년후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주민들은 ‘이도 싫고, 저도 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내 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물경 38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지만 충남도에서도 100억원이 넘게 부담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금액을 부담했는데 그쪽은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충남지역은 전혀 개발 진도가 나가지 않다가 이번에 일몰제에 걸리면서 무산돼 헛돈 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충남지역의 개발이 무산된 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도 있지만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더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요구하는대로 부담금만 열심히 대주었지 진행상황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체크를 해왔는지 의문이다.
개발계획에 참여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는지… 이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하자 뒤따를 책임추궁이 두려워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주민이 1년을 더 기다려주겠다고 한들 6년 허송한 것이 단번에 만회가 될까? 혹시 1년 뒤에도 진도가 안나가 완전히 무산되면 ‘주민이 원해서’라고 둘러댈 참인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잘 했다면 응당 포상이 따르겠지만 잘 못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후에 유사한 일이 다시 있을 경우 선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충남도는 물론 아산시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누군가’에 대한 문책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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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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