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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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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자진신고시 반환금액 경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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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9일(월)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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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며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이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해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16명(반환액 3억1천500만 원)이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244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돼 2억2천100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천안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 3명을 배치하고 강도 있는 조사를 해오고 있다며,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천안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나 신고 등은 천안고용센터 고용보험팀(☎041-620-7419/7425/7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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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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