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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개방 선언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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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農 충남연맹 도청서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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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화) 13: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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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충남도연맹은 9월 30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쌀 관세화 WTO통보는 식량주권 포기이며 역사적 죄악”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쌀 전면개방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농 충남도연맹은 WTO출범 이후 20년간 지켜온 쌀 전면개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쌀 전면개방을 막아 온 것은 “국민의 주식을 외국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쌀은 마지막으로 버텨온 한국농업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상대국과 협상도 하지 않고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관세화는 전면개방”이라며 “고율관세를 통해 쌀 개방을 막겠다고 하지만 거짓말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장관이 자기 직(職)을 걸고 추가 수입을 막겠다고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WTO탈퇴 선언이 전제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박근혜정부는 고율관세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TPP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고율관세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반대하고 있고,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량 증대가 필연적인 DDA협상에 대해서는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다”면서 “쌀 대책도 전무할 뿐 아니라 식량주권에 대한 고민조차 없다. 그저 돈 몇 푼으로 떨어지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올릴 수 있다는 안이하고 무지한 정책만 늘어 놓은 형편”이라고 개탄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대책 없는 쌀 관세화 통보는 식량주권 포기 행위이고 민족과 역사앞에 죄악이며 쌀 포기, 식량주권 포기한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쌀 전면개방 반대투쟁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WTO통보는 쌀 개방의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이제 미국, WTO, 초국적 곡물자본가들과 싸움으로 번져갈 것”이라면서 “TPP, FTA, DDA협상과 싸움이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미국과 싸움이고, 개도국 농업을 파괴하고 침탈하려느 카길 같은 대자본가들과 싸움인 것이다. 우리는 더욱 뭉치고 확대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쌀을 지키는 힘은 거짓말만 일삼는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소비자들에게 있다”고 천명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끝으로 ▲쌀 포기, 식량주권 포기 박근혜정부 규탄 ▲국민 농락, 거짓말 정당 새누리당 규탄 ▲국민의 힘으로 미국 압력 분쇄하고 쌀 개방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특히 전농 충남도연맹은 충남 시·군의회가 속속 나서고 있다면서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도 쌀 전면개방 선언 철회를 위해 농민과 함께 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농민들의 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주요 투쟁 일지>
▲6월 28일：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1차 범국민대회
▲7월：쌀 전면개방 저지 충남전역 현수막 500장 게시
▲7월 25일：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충남농민대회(세종정부종합청사 농림부앞)
▲8월 18일：쌀 전면개방 저지! 논산농민대회(논산시청)
▲8월 21일：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 준비위원회 결성식 - 2500여명 참석하 성황리 개최
▲9월 1일：△당진 쌀 개방 저지 당지 농민투쟁 선포식 - 논갈기, 삭발 △부여 쌀 전면개방 저지 부여 농민투쟁 - 논갈기, 농기계 시위 △예산 쌀 전면개방 저지! 한중FTA저지 예산 농민투쟁 선포식, 농기계반납시위, 삭발 등
▲9월 15일：쌀 전면개방 시민 토론회(아산)
▲9월 18일：△서천 쌀 전면개방 저지 서천 농민대회, 논갈아엎기, 농기계시위(150대), 농민 200여명 참석 △공주 쌀 전면개방 저지 공주 농민투쟁 - 논갈아엎기, 삭발 △보령 쌀 전면개방 저지 보령 농기계 반납투쟁, 농기계반납, 농민투쟁
▲9월 23일：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아산시민대회(온양온천역), 삭발/논갈아엎기/농기계시위
▲9월 27일：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대회(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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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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