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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대-주민 민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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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지 인근주민 통행불편 대안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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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화) 14: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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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9월 30일 오후 경찰대학이 이전해 오면서 대학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통행이 차단돼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경찰대학은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서 2016년 4월까지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78만5천10㎡)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 신축부지 부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이들 주민들은 대학이 들어서면 주변 토지는 접근이 차단돼 사용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해당 토지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변 토지(대부분 임야)는 종전대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고, 소유자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도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미수용 토지도 최소한의 접근성은 보장 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대 및 아산시와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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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대학교 이전부지 주변 현장 | ⓒ 온양신문 | |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30일 오후 4시30분 경찰대학 이전부지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박재진 경찰대 교수부장, 강익재 아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경찰대는 부지 주변 미수용 토지에 대해 학교 내 도로를 사용하거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둘레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도로편입 토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며 ▲경찰대는 이전 후에 학교시설과 경관을 공개, 관광자원화 및 지역명소화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아산시는 합의사항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앞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학교를 공개해 미국동부의 전통적인 관광명소가 된 것처럼, 주변의 현충사와 연계한 지역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민원을 조정한 최학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경찰대학교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주변 토지 통행단절과 이로 인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경찰대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교 이전부지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의 78만5천10㎡로 건축연면적은 8만8천726에 총 21동(교육연구 5동, 생활 8동, 체육훈련 4동, 기타 4동)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른 총공사비는 3천151억원(토지수용비 960억원+공사비 등 2천19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8월 7일부터 2016년 4월 2일까지 약 2년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9월 30일 현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경찰대가 준공되면 활동인구는 1일 최대 1천368명(대학생 480명 포함)이 되며 ‘어린이 교통교육장’ 등 일반인에게 공개해, 1일 방문객은 100명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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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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