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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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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내년도 예산편성 거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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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1일(토) 08: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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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10월 7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를 발표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이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의 아이들의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합한 정책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어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전국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하여 주길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하고 선출직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위상으로 인해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거부가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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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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