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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치안 출발은 ‘112신고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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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ㆍ한국경찰학회 학술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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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목) 16: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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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원장 정용선)과 한국경찰학회(회장 원광대 한상암 교수)는 10월 16일 오후 교육원 최규식홀에서 ‘112신고 총력대응을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찰학회 회원을 비롯해 경찰교육원 등 경찰교육기관 교수, 일선 112근무자 등 260여명이 참석해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학술토론의 주제는 △제1주제 ‘112신고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경찰대 노성훈 교수) △제2주제 ‘한국과 외국의 긴급신고 대응체계 비교 고찰’(울산대 이창배 교수) △제3주제 ‘점검표 개발 및 실습교육 적용사례 연구’(경찰교육원 우대식 교수)로, 이번 토론회는 112신고건수가 연간 2천만 건(2010년 856만→2013년 1천900만 건, 123%↑)에 달하는 등 국민의 치안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112신고가 경찰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112신고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대 노성훈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112신고 통계의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입력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112신고통계에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된 사기전화(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e date),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 범행예고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직접 결과를 입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울산대 이창배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의 112와 미국(911), 일본(110), 영국(999)의 긴급신고 제도를 비교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영국과 같이 긴급신고 전화를 일원화하고, 일본과 같이 위치추적의 정확성을 위해 가로등, 신호기 등 위치 자료를 이용할 것과 악질적 허위신고에 대한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12순찰차(긴급자동차)가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있는 만큼 법률개정을 통해 임의적 감면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찰교육원 우대식 교수는 세 번째 발표에서 경찰의 전문성과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매뉴얼 대신 정보 우선순위와 경찰대응 단계를 고려한 112신고처리 점검표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통계에 의해 입증하면서 일선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했다.
정용선 경찰교육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112신고처리는 경찰만의 전문분야란 인식에서 벗어나, 관련 학계 등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토론회 결과를 교육훈련과 현장실무에 반영해 112경찰업무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국민만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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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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