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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22일부터 소음기준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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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월) 11: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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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후 지난 7월 21일 공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집회ㆍ시위 소음기준(집시법 시행령)은 주거ㆍ학교지역과 기타(일반)지역,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번째, 기타(일반)지역 주ㆍ야간 소음 기준이 기존 80dBㆍ70dB에서 각 5dB씩 강화돼 75dBㆍ65dB로 개정됐다.
두번째로는 주거ㆍ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100개 이상 병상 등을 갖춘 경우)과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중이용 등 요건을 갖춘 경우)이 포함됐으며, 셋째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5분씩 2회’ 측정해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에 1회’ 측정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만성적 집회소음에 시달려 온 시민ㆍ상인들의 시름을 덜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환자ㆍ수험생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충남경찰청에서는 10월 22일부터 집회 시위 현장에서 개정된 기준에 의거 집회 소음을 유발하는 단체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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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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