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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실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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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건도 운영되지 않은 지자체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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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0일(월) 11: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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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0월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지방거주민들의 의료분쟁 상담 고충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으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폐쇄되면서 지역거주민들은 중재원까지 접근성이 떨어져 자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중재원에서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총 50회의 지역의료분쟁 상담실이 운영됐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20건, 서울 13건, 대구·전북 4건, 울산·경기 2건, 광주·대전·충북·충남·경남지역은 각각 1건이었다.”며, “3년간 지역 의료분쟁 상담실이 한 건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은 6곳(인천, 경북, 강원, 전남, 제주, 세종)이나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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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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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은 “중재원에서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과 특징에 맞춰 지역 상담실을 운영하다보니 안정적 수요 관리가 어렵고 단발성 상담의 특성상 지속적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14년 6월말 기준 서울(778건), 경기(693건), 부산(233건) 순으로 조정·중재 처리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타지역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 계획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부설치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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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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