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부쳐

이런 인물이 민선시장이어야 한다.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장 사전 선거운동에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전국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불법 타락시비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 선거운동은 우리에게 후보자의 성격, 자질, 능력, 등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흐리게 하며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돈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혹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이 작용하는 선거 타락의 조짐 속에서 지방행정이 출발된다는 전제가 되고 있다.

1995년은 우리에게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던져준다. 그 중요성 중 첫째는 김영삼 정부가 WTO 체제로 전환하면서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도전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국가의 모델을 요구받고 있다.

경쟁 국가는 더욱 더 “시장 프레이어”가 되는 일이고, 또한 “상품화의 기수”로써 판촉국가의 형태를 띠는 것이 현대국가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제화로 지향되어지는 추세에 맞추어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지방화는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기초로 하여 국가발전을 극대화 시키는 첨병이다.

국가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 영역의 범위 내에 있는 각 국가 영역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각각ㅇ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지방화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는, 각급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해, 내년 6월 27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특별시 직할시 시장 및 도지사를 선출한다. 우리고장인 아산시는 통합시로써 출발하게 되며, 우리의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산시는 지리적으로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원의 부족, 도시권개발의 미흡, 도 농간의 격차 및 관광자원의 한계성 등이 구조적으로 국가의 자원이나 민간자원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다.

아산권 개발 역시 지방의 의사보다는 국가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의 이익이 어느 만큼 보장된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능력은 자치단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자치단체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의 역할을 두 가지로 대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민과의 관계이다.

물론 단체장은 주민의 지지도에 따라 당선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어느 만큼 수용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수용의 폭과 질이 넓고 깊을  수록 민주주의적 영향이 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대다. 또한 단체장은 주민이낸 세금을 절감하여 공개행정, 참여행정과 민주행정을 활성화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2. 중앙정부와의 관계이다.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부당의 사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의 의도를 주민복지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또한 주민의 의사를 중앙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잡힌 협조적 공존의 역할이 요구된다.

.위의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성격과 지리적 동질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 또한 똑같은 자격이나 능력이 요구될 수 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도시화의 비율, 각종 경제적 규모에 따라 단체장이 될 인물의 자격, 경험, 능력이 다르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행정수요에 우리고장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알아보자.

1. 책임의식이 강한 인물을 찾아내자.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책임을 질 줄 모르면, 소위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관료적․권한행사보다는 민주적이면서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우리 지역을 책임져야 한다.

2. 절약정신이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을 선출하자.

단체장은 주민의 세금을 받아 수백억 원대의 예산과 수백 명의 공무원을 운용․관리하는 책임자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그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시켜야 할 책임이 잇다. 그런데 단체장이 주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함이 없고, 공익을 우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인물이 바로 우리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적합하다.

3. 정치 맹신자는 배척하자.

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당선이 되고 주민의 요구대로 집행되어져야 한다. 정당의 요구와 지시대로 지방행정이 움직여진다면 지방자치는 정당의 야망을 채우는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한국적 정치풍토에서는 지나친 정당의 이기주의가 지방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만을 앞세우는 맹신자는 경계해야 한다.

4. 기획능력과 강한 추진력이 있는 인물을 발굴하자.

높은 학력, 학식보다는 많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의 어려운 점, 원하는 점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추진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5. 국제적 감각이 있는 인물을 지지하자. 중앙은 정책 집행을 지방에 의존하고 지방은 그  재원을 중앙에 의존하는 상호 의존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국가가 경쟁력을 추구하면 지방도 경쟁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된다. 불확실성의 돌파를 위해서는 자치 경영화가 세계화에 맞는 가치관, 지식, 기술 등의 자질을 구비한 인재를 지지하자.

복지와 행정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모든 결재는 서서” “회의는 선 채로” “회의시간은 10분 내로” “검토해보겠다. 추후 연락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쓰지 말자“ ”3일간, 1주일안, 3개월간, 월 일까지“라는 표현을 쓰자. ”내방에 찾아오라,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책임도 함께 지자“는 일본 이즈모 시장인 이와쿠니데쓴도의 말을 되새기면서 바람직한 자치단체장의 상을 그려본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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