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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도명령으로 분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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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서의료재단, 한사랑병원 점유자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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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3일(목) 17: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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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대표 이지혜)은 10월 23일 “한사랑아산병원에 대한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으로 유치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며 의료재단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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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영서의료재단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0월 21일 그간 한사랑아산병원에 대해 10여명의 퇴직근로자들이 메디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메디컬건설’)와 주식회사 아키원(이하 ‘아키원’)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1년 6개월이 넘도록 점유한 것에 대해 당 의료재단에 한사랑아산병원의 토지, 건물 전체를 인도하라는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인용 결정을 했다”며 결정문을 공개했다.
영서의료재단은 “동 법원은 메디컬건설에 대하여는 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한사랑아산병원 토지, 건물과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아키원은 공사대금채권이 한사랑아산병원 토지, 건물과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3년 5월 1일 전에 한사랑아산병원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영서의료재단은 “이로써 법원은 지난 9월 30일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과 더불어 금번 부동산 인도명령에서도 한사랑병원에 대한 유치권이 원초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금번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과 관련한 당 의료재단의 입장’을 통해 영서의료재단은 “한사랑아산병원을 두고 지리했던 유치권 분쟁이 금번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재개원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의료재단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서의료재단은 “한사랑아산병원을 점유 중인 K씨 등 10여명의 퇴직 근로자들은 법원이 메디컬건설 등의 유치권을 이유 없다고 판시하자 새로이 메디컬건설 하청업체와 협력사로부터 유치권 위임장을 받았다며 새로이 주장하며 악의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지난 9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공사하려는 당 의료재단 공사업체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면서 “이에 대하여 당 의료재단은 성립하지도 않는 억지 유치권 행사를 위임했다는 E기업, E조경회사 대표와 간접점유를 위탁했다는 업체와 위 10여명의 퇴직근로자 전원에 대해 조속히 점유를 풀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형사적으로는 경매방해, 업무방해, 불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등의 죄책을, 민사적으로는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과 추정매출액, 선관주의를 위반한 손실 등을 합한 다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서의료재단은 “당 의료재단은 현재 한사랑아산병원 점유자들은 아산시민의 건강 복지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디 수 일 내에 퇴거해 당 의료재단이 엄중히 책임을 묻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참고> 견련성 : 민법용어 1. 서로 얽히어 관련됨. 2. 서로 끌어당기어 관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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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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