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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주장, 단순무식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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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보건복지부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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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1일(목) 16: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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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한국납세자연맹(KTA·회장 김선택)은 지난 9월 10일 “지난 2004년 담뱃값인상에도 저소득여성 흡연율은 상승했다. 유리하면 부풀리고 불리하면 숨기는 보건복지부 통계는 믿을 수 없다. 가장 빨리 죽는 저소득층에 복지재원 최우선 청구하는 것은 죄악”이라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근거로 제시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아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복지부 자체 통계인 ‘국민건강영향조사’와도 모순돼 국민들의 냉소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998~2011년간 남성흡연율이 소득 상위층은 19.3%로 떨어진데 비해 하위층은 15.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폭로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수준이 상위(309만 원 이상)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1%이지만, 하위(103만 원 이하)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3.9%로 무려 9.8%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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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연맹은 특히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2005년, 8.5%)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관련, 연맹은 “한국금연연구소의 흡연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여성의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 중 1위가 ‘남편의 저소득’, 2위가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소득불평등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청구서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면 ‘흡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담배지출이 줄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단순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담뱃세인상에 따른 증세액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미래의 건강을 생각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 부담한다고 밝히고 최상위 소득계층 1%에게 담뱃값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최하위 1%에게는 담배지출액은 소득의 10~20%(최고 30%)까지 차지한다면서 따라서 “담뱃세인상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과세가 돼 저소득층 가정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고 ‘부익부빈익빈’을 촉진, 결국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흡연율 감소의 원인을 담뱃값인상에서만 찾는 억지복지부는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린 이후 2년 만에 성인남성흡연율이 57.8%(2004년 9월)에서 44.1%(2006년 12월)로 13%나 감소, 담뱃세인상이 흡연율감소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13% 흡연율 감소가 전부 담뱃세인상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이고 경제적 이유가 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0.월 13일자 헤럴드경제 ‘한나라당, 담뱃값 인상추진 복지부 반박’ 기사에서 보건복지부 자체 흡연율조사에 따르면, 2009년 남성흡연율은 43.1%에서 2011년 39%로 4.1%나 감소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48.3%였던 남성흡연율이 2012년에 43.7%로 4.6%p 감소했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 논리대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가정해볼 때, 담뱃값 인상이 없었던 2009~2012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만큼 담뱃값이 하락,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해야 한다. 맞지 않나? 복지부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문고 “1980~1990년대의 남성흡연율이 70%에 이르던 것이 2012년에 43.7%로 낮아진 주된 이유는 담뱃값 인상이 아닌 비가격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여성의 흡연율(5.8%)이 세계 최저수준인 것이 담배 값이 비싸서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담배 값이 싸서 한국 남성의 흡연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 사회의 흡연율은 담배에 관한 문화·사회·정치·경제적 배경과 밀접하다면서 ▲조선시대에 좋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양반계급을 상징하는 유교적 문화였고 ▲불과 몇 년 전까지 군대에서 담배를 무상 공급할 정도로 담배에 관대한 문화 ▲중국 등 개발도상국처럼 한국도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학교·직장·거래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흡연하는 것을 유대감과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으며 ▲몇몇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는 ‘국산담배 애용운동’을 펼칠 정도로 흡연 자체에 중립적이었고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더 걷은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을 뿐 기금 대부분(2012년 기준 50.6%를 건강보험지원, 복지부일반예산사업에 48.3%사용)을 일반예산사업에 사용했다”고 폭로하고 “국민증진기금을 130%나 올린 2005년부터 기금의 1.1%수준인 금연사업비를 10%까지 올려 다양한 비가격정책을 했다면 현재 흡연율이 29%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기존 행태를 봤을 때, 정부 말을 신뢰할 흡연자들은 거의 없다. 가격정책은 최선책이 아니라 관료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쉽게 예산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흡연자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현령비현령’식의 독설금연단체들은 ‘담배가 헤로인보다 더 중독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아주 높다’면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언급하고(남성흡연율은 높고, 가격이 싸다), ▲불리한 자료는 언급을 하지 않고(여성흡연율은 최저, 2004년 담뱃세인상에도 저소득여성흡연율상승, 저소득층 흡연율이 높다,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담배지출액이 높다), ▲통계를 부풀려 발표하고(2004년 담뱃세인상으로 흡연율 13%감소)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국민과 공유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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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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