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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죽였다’ 허위신고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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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충남서 첫 소송 제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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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2일(금) 14: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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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9월 5일, 악성 112 허위신고자 A(40)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아산시 둔포면 소재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112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이다.
조사에 따르면, 아산경찰은 A씨의 신고를 접하고 살인 등 강력사건 처리 지침에 준해 관할 순찰차를 비롯한 강력팀, 과학수사팀 등 가용 경력이 신속히 출동했으나 A씨는 예전에 친구의 술값을 대신 지불했는데 갚지 않아 화가나 신고했다고 진술, 결국 허위신고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차량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해 12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아산경찰은 지속적으로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됨을 홍보 계도하면서 올해 112 허위신고자 11명에 대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점동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112 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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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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