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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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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이하 '극렬반대', 50대이상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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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4일(수) 14: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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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학회가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다 전공노 등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이번에 연금학회가 내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금학회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21일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향후 10년간 43%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은 최대 30%가량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 및 공직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고, 이는 날로 확산추세에 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 기본급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까지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되 2016년 납입분부터는 삭감된 수령액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계산식은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급여율(全 재직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1.9%씩 늘어나지만, 개혁안에서는 이를 2026년까지 1.25%로 낮출 계획(2016년부터는 납입액의 원리금만 받는 방식으로 바뀜)이다.
한편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퇴직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재직공무원의 연금수령 시기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들은 “박봉에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연금을 고려 직업을 선택했으나 개혁안이 적용될時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여금 납부를 완료(33년)한 50대 이상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삭감효과(폭)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해 그나마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2개)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공투본은 지난 9월 18일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고, 공노총은 오는 9월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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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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