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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 운영비 끊기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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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단체 운영비지원 중단 예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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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4일(수)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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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보조금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과 관련, 지난 5월 28일 개정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안행부는 각 법령별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입법 기술적으로 다양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2015년 본예산 편성시 참고토록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해석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지원 규정 있는 경우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다. 특히 법령에 근거 없이 제정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지원을 불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민간단체들은 지원 가능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원이 중단되는 단체는 활동이 위축되고 존립마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는 ‘행정의 말단에서 보조자로 궂은일을 다 하고 있다’며 타 단체와 차별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일률적인 법 적용보다 특수목적을 따져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는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 규정이 불명확해 자생력 방안 강구 및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법 시행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대안마련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충남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운영비 일부 지원 가능하다’는 조례에 따라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충남도 새마을회계과는 2015년 사회단체보조를 위해 12억원을 예산요구했고, 예산담당관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조례 제정 및 보조금 지원 심사 등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고충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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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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