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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은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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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수) 11: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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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지원(아산시청 사회복지과장) | ⓒ 온양신문 |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제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복지예산 또한 전체예산의 30%대에 달하고 있다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어진다.
지난 2월 4일 이른바 ‘송파 세모녀사건’을 떠올려 본다.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세 모녀(엄마 60세, 큰딸 35세, 둘째딸 32세)가 매달 월세금 38만 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20만 원으로 근근이 살아왔다.
엄마는 집 근처에서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고, 큰딸은 심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나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치료도 못 하고, 둘째는 카드빚으로 신용 불량자 상태였으나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왔다.
이런 와중에 엄마가 퇴근길에 넘어져 식당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끊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막다른 길에 몰려 한 달여 간을 고민하다 연탄불을 피워놓고 세모녀가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는데”하며 혀를 내둘렀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갈 만큼 선한 사람들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남에 안타까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표현이 생생하게 여겨질 만큼 복지 사각지대 놓여있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인가 보다.
‘송파 세모녀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 남구 15평의 낡고 자그마한 3층 빌라에서 부부(남편 51세, 부인 45세)와 딸(12세) 세명이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원만하고 단란하게 지내왔으나 아버지가 직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대출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들의 유서에는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응급처치 하지 말고 그냥 떠나게 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렇듯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것이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또 나올까 노심초사하다.
이러한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복지 공무원들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복지수요에 상응하는 복지 공무원들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실에서 위와 같은 두 사건의 상황을 읍면동 복지공무원들이 알았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아산시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우리 시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우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행복키움 추진단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보호,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역할 분담으로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장제비지원 등)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많은 시민이 지원을 받음으로써 극한 상황에 밀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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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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