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리운전기사 처우개선 도모"
|
|
이명수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표발의
|
|
2014년 10월 24일(금) 16:59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대리운전기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형되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일정한 수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입법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이나 취업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런데 현재 대리운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 도중 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형의 예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또한 대리운전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대리운전기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진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소방, 자살 예방·조직문화 ..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생활속 유..
|
|
학부모 양육 부담은 줄이고, 유아..
|
|
충남교육청, 맞춤학력 책임교육 ..
|
|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한민국을..
|
|
저경력교사 대상 ‘진학지도 전문..
|
|
굿네이버스 충남중부지부, 온양여..
|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백석문화대..
|
|
“가정의 달 5월, 생애주기별 가..
|
|
호서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
|
|
아산소방서, 촘촘한 지역 안전망 ..
|
|
호서대, 공연·체험 가득한 봄 캠..
|
|
"필리핀 보홀에 독도 카페가?"
|
|
변화하는 도시계획 대응 방향 찾..
|
|
금산·청양 사찰 건축유산, ‘보..
|
|
충남도, 7억 4000만원 규모 체납..
|
|
충남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최대..
|
|
“화재 위험 요인 집중 적발, 선..
|
|
이순신축제 현장서 ‘물가안정 캠..
|
|
아산페이, 가맹점 1만2,497개소·..
|
|
|
커뮤니티
